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에서도 주담대 중단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시중 은행들도 대출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농협은행 주담대 가계 대출 중단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초 금융당국에 제출,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자제 관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농협은행이 예상보다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여, 계획 준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당초 계획 대비 취급 여력이 충분한 다른 금융회사들 또한 대출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농협은행은 "주택 구입용 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하지만, 서민층의 긴급 생계자금은 지속 공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늘어난 가계대출 상황
경제 기사를 보고 있자면, 심심찮게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늘어난 이유에는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따라서 그만큼 매매나 전세의 평균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커졌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하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 대출이 늘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중은행의 대출을 막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현재 주택시장에서도 볼 수 있었다. 공급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주택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천장이 없이 오르는 주택 가격에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프트 랜딩의 필요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행기가 큰 충격 없이 착륙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해당 상황에 맞는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개념일 듯싶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급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금번 상황만 보아도, 너무나도 주택 매매나 주택 가격에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있는 구매 대기층들을 쉽게 자극하지 않았나 싶다. 상황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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